YTN은 대전추모공원에서 영농법인에 불법적으로 장묘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은 곳들에서는 뇌물을 주거나 나랏돈을 착복하는 등 각종 부작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고, 보건복지부는 영농조합이 장묘업을 하는 게 불법인 줄도 몰랐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관련법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영농법인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광주광역시,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농조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통해 장례식장 관리나 상품 판매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혐오시설'로 인식되는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인데도 영농조합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한 뒤에 처리할 문제라고만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례식장 영업을 주민들에게 맡긴 곳들에서는 각종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에 있는 한 장묘시설에서는 위탁 업무를 맡았던 영농법인 대표 등이 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4명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 천안에서는 장묘시설을 운영하던 마을 주민들이 7억 9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나 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고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는 이러한 문제가 주민 동의를 쉽게 받아내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근 / 변호사 :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부 이익 단체에게 위법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정들이 허용되면, 많은 행정이 이권과 개입해서 혼탁한 행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영농조합의 불법 운영 문제를 YTN과의 통화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, 각 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원인식 <br />그래픽 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040215343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